경주 자사고 설립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전 지역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정부의 관할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경주 자사고 설립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면서 한수원이 그 추진 동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이달 중 경주 자사고 설립 불가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잇따른 대형 지역현안 사업을 마주하는 시민들의 자세와 정치인들의 처신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음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경주의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의견 통합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주에는 한수원 본사 이전, 자립형사립고 설치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예정돼 있었으나 대부분 차질을 빚거나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정부와 한수원의 의지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내에서 주민들 간 명확한 의견 통합과 조정이 없어 시행처에 빌미를 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현안을 조정 통합하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나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주민대의기구인 시의회라는 공식적인 조직이 있으나 의회의 경우 의원 개개인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성상, 시 전체의 현안을 해결하는 대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체주민의 의사결정 방안으로 주민투표제가 있기는 하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또한 만만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경주 자사고 설치의 경우 기재부가 한수원의 목적 외 사업이라는 거부감을 보이고,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 현 정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자사고 축소 방침 등의 이유가 작용 했지만 애초 자사고 설립문제가 대두될 당시 지역 내에서 찬반양론이 엇갈려 시기를 놓친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한수원 본사 위치 문제도 마찬가지다. 시내권이니 동경주권이니 몇 년을 대립하다 주민 간 반목과 지역감정만 생기고 예정보다 수년이나 늦게 완공되는 바람에 직원들의 이주도 늦어지고 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장시간을 요하는 지역현안 일수록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 조율과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싼 대가를 치룬 경주에 자사고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향후 시행될 신라궁궐과 황룡사 복원 등 국책사업은 물론 작게는 한옥마을 조성과 신라대종 설치 등 주민숙원 사업도 밀어붙이기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조율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결국 추진속도를 높일 수 있고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대형 사업이고 주민과 밀접한 사업일수록 내부의견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